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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유머 2012. 10. 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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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망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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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베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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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기획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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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 문제

 

 

1.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 지역의 건강문제를 조사한 결과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장질환은 연구 결과 흡연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가정하고, Precede모형을 적용하여 흡연을 하는 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하라. (20)

 

Precede 모형을 통한 진단은 사회적 진단으로부터 출발하여 행정, 정책적 진단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사회적 진단은 대상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진단이다.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같은 것을 조사해 보았을 때 급증하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당 지역의 건강문제에서 심장질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세 번째, 행동과 환경적 진단을 들어갔을 때 흡연과 관계높은 심장질환이라고 한다면 환경보다 흡연이라는 행동적인 요인이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교육과 조직전 진단에서는 개인의 속성요인과 강화요인, 그리고 기능요인을 본다. 속성요인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즉 여기에서는 흡연에 영향을 끼치는 성격을 보는 것이다. 술이나 흡연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강화요인은 동료, 상사, 부모등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피드백을 말하는데 지나친 흡연으로 인해 심장질환에 이르렀다면 이 강화요인이 부적절했거나 모자랐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적절한 흡연을 해내지 못한다면 강화를 통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기능요인은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법률, 금전등을 말한다. 해당지역의 흡연구역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담배의 가격은 적절한가? 금연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등등을 본다. 여기서 이제 행정적, 정책적 진단으로 옮겨간다. 네 번째 진단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원을 알아보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심장질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률, 금전, 자원등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흡연 예방 교육이나 금연 교육등이 행적적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가? 이리하여 6단계부터는 Precede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조사하여야 한다.

 

 

 

2. 성격유형의 세 가지 (, type C)를 기술하고 차이점을 간략하게 언급하시오. (10)

 

FriedmanRosenman 3,000명이 넘는 사람을 8년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의 성격유형을 type A, B, C로 나누어 심장병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Type A는 주로 남자들 중 일과 경쟁에 매달리며 일이 진척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무능력에 대하여 쉽게 적의를 드러냈는데, 이와 같은 성격이 심장병과 연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Type B는 이와 반대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쉽게 받지 않았다. Type C는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렀는데, 이와 같은 성격은 암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3. 음주의 건강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두 가지 견해를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0)

 

음주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1)약물효과로서의 음주

이를 해금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억눌려있던 감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음주는 억눌려있던 감정이나 요구를 분출시키는 촉매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주는 사고작용을 저해하며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심리적 효과로서의 음주

이는 술의 기대심리를 말한다. 술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 혹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효과는 술뿐만 아니라 코카인 등 마약류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즉 술을 마시고 보여주는 행태가 약물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학습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종합해볼 때, 술을 조금 마실 때에는 심리적인 효과가, 많이 마실 때에는 약물적인 효과가 드러난다고 알려져 있다.

 

 

4. 관찰학습의 네 가지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0)

주의

모델과의 동질성에 주의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기억

관찰된 행동이 향후 수행될 수 있도록 기억시킨다.

재생

관찰한 행동을 이후 재생하여 보는 것을 뜻한다.

동기부여

재생한 결과에 따라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을 뜻한다.

 

 

 

5. 사회적 통합, 사회적 네트웤, 사회적 지지 각각을 설명한 후 서로 간의 차이를 언급하고 이러한 요소들과 건강과의 관계를 기술하시오. (20)

 

사회적 통합은 사회의 구조적, 심리적 통합을 함께 의미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구조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개인과 개인이 얼마만큼 밀접하게, 그리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본다. 사회적 지지는 이렇게 연결된 친구, 연인, 가족이나 종교등 단체에 대해서 받는 심리적 지지감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사회조직의 통합 정도는 그 사회의 자살률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질병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계급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세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10)

-통제력과 권위: 사람과 스트레스원에 대한 통제력의 차이에서 건강의 차이가 발생한다.

-지식과 정보: 교육을 더 받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요소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질과 서비스:영양,거주지,위생,교통,휴식,의료서비스,재교육 기회등

-사회적 교제: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

-자아와 자신감: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7. 직업스트레스 Karasek 모형의 두 가지 차원을 설명하고 두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형성된 모형을 자세하게 설명하시오. (20)





Karasek모형의 두 가지 차원은 직업의 요구사항과 작업환경의 통제력이다. 작업환경의 통제력은 다시 직업의 숙련도와 의사결정 능력으로 나뉜다.


이론적으로 직업의 요구사항이 크고 작업환경의 통제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적은 직업은 스트레스가 크다. 반면에 요구사항이 적고 작업환경의 통제력이 높은 직업은 스트레스가 적다. 또한 통제력과 요구사항이 동시에 높은 직업을 active하다고 말하고, 통제력과 요구사항이 동시에 적은 직업은 passive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직업이 존재하는데 육체적인 요구사항이 높은 직업이나 사회적지지가 필요한 직업이 그 예이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은 요구사항, 낮은 통제력, 그리고 직장에서의 낮은 지지도를 가진 노동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았다. 실직한 사람의 경우,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 실직했을 경우 건강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농촌에서가 도시에서보다 사회적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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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문제에 대해 쓰시오.


-러일전쟁기 일제의 독도침탈과 논란경위 및 쟁점에 대해서 쓰시오.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최근논의 동향을 논하시오.


시험시간 1시 5분~2시 5분




1.

독도의 강탈 과정

- 러일 전쟁 중 일본 정부는 동해안에서의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 시도.

- 19051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동해상의 무인도가 다른 나라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고,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일본인 어민이 강치잡이를 위해 영토 편입 대여원을 출원하였기에 이를 다케시마라 붙이고, 시마네현 소속의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 이를 <시마네 현 고시 제40>로 발표, 65일 관보에 다케시마라고 명시하여 공포.

-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과 달리 유독 <시마네 현 고시 제40>의 경우 당시 일본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야 관보로 고시했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현은 시마네현 지도에 이 섬을 넣지 않았다.

- 나카이 요사부로가 제출한 문서를 보면, 나카이 요사부로 자신은 애초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생각을 하고, 단지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 이용 청원을 올렸는데, 중간에 일본의 외무성 관료들의 공작과 사주에 의해 영토편입 청원을 올린 경위가 나와 있다.

 

논란 경위

한국 측 실효지배의 강화

- 정부 수립 후 독도는 경삭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

- 이승만 정부는 1952118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영토에 포함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제기한다.

- 1953. 4월 울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한다.

- 1953~54년 독도 영토비를 건립, 무인등대를 설치한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 위임을 제안하나 한국이 거부한다.

- 1965년 한일수교 회담시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 1980~90년대;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레이더 기지, 500톤급 선박 접안 시설과 어민 숙소, 유인 등대를 설치했다.

- 20004월부터 독도의 행정구역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바꿨다.

- 2005년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 대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측의 주장

- 종래 독도 문제에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 관심이 고조되었다.

- 2005114,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100년 전 독도를 편입 고시한 2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

-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확대하여 영토 분쟁 지역으로 보도했다.

-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현. 해마다 방위백서에 이를 언급한다.

- 20082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

- 2008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2012년부터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 발표. 2012년부터 시행했다.

 

논란

- 20082,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 제시. 이를 중심으로 보면,

 

일본;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 이들 자료는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인지한 것이 맞으나 오히려 이때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870년 일본 외무성朝鮮國交際 始末 內探書. 그리고 1877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조치를 토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일본내무성에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일본;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우산도는 울릉도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한국;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무릉 두 섬이 正東 海中에 있다고 쓰여있다. 그 외 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문헌비고,만기요람』『증보문헌비고등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분명히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에도 시기 1618년 돗토리번의 주민들이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아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 잡이 등 독도를 이용해왔다 한국; ‘도해면허는 해외에 나갈 때 발급하는 면허이므로 오히려 독도가 타국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의 고문헌인은주시청합기(隱主視聽合紀)에는 일본의 서북 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일본;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한국; 일본에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보았기 때문에 울릉도 도항 금지는 독도도항 금지도 포함한다.

 

일본;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한국;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안용복의 도일활동 기록은숙종실록』『승정원일기』『동국문헌비고, 일본에서주고기사등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일본은 1905년 시점에서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했으나 1950년대부터는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논리를 바꾸었다.

 

일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한국; 1949년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뒤 냉전 질서와 일본의 로비로 인해 19519498일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유라는 점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국;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한국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일본;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적이 없다.

 

일본;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한국; 일본은 센카쿠 제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2.

 '식민지 근대화론'은 1990년대의 기계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식민지하 경제성장, 민중의 삶의 질 등 보다 심화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탈근대론적 식민지 인식론까지 추가되면서 식민지하의 근대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한국 경제를 성공의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며 민족주의를 환상이라고 정의한다. 이 때문에 민족주의에 빠진 학자들은 일제의 지배에 대하여 수탈과 민족말살이라는 면만 강조하고, 비문명국가인 북한과 친화를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수탈론자들은 이런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에 반발하여, 식민지 조선에 근대화가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주장한다. 이들은 조선 자본이 내재적 발전에 의해서 성장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몰락했다고 보고 있으며, 해방 이후의 경제 성장 역시 일제와 직결된 것이 아닌 국내외 새로운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민족주의에 대해서 역시 근대민족은 전근대적 민족체로부터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련한 쟁점은 아래와 같다;


 1)토지조사 사업

 ●근대화론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에서 행한 소유권 조사방식은 당시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고,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이 신고기한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기이다. 이로 인해 광대한 토지가 총독부의 국유지로 몰수되거나 그것을 대리 신고한 악덕 지주의 차지가 되었다'는 수탈론자들의 주장은 실증적 연구에 기초하지 않은 오류이다. 최근 실증연구는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수탈론

  -수탈론은 원래 신고를 통한 수탈설을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신고제를 통한 단순한 수탈설이 아닌 국유지 창출과정에서의 수탈론을 정설로 보고 있다;

 방대한 규모의 황실소유지를 비롯하여, 특히 2종 유토를 비롯해 민간에서 성장하고 있던 관습상의 경작권, 개간권, 도지권(경작권을 소작농이 되팔 수 있는 권리), 입회권(산림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관습상의 권리)등을 부정. 이를 모두 국유지로 편입하고 헐값에 일본인에게 불하했다. 이로 인해 방대한 소작농민이 출현했다.


 2) 쌀 수탈 논쟁

 ●근대화론

  -쌀은 일본에 수탈된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라 일본에 수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한반도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수탈론

  -쌀의 수탈은 식민지 경제 메커니즘에서 보아야 한다. 일제는 지주중심의 경제를 운영, 이 지주들은 일제의 지원을 받아 고율의 소작료를 수탈했다. 이 메커니즘 속에서 쌀이 수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쌀 가격이 폭등하였고, 이로 인해 쌀의 섭취가 불가능해지자 잡곡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3)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

 ●근대화론

  -1911~1938년 연평균 3.7% 성장=> 독립국가의 경쟁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투자와 정책, 일본경제 체제의 일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장할만한 수치는 아니다. 대신 몰락 농민이 속출하여, 노동자들의 저임금등 이로 인해 만주 일본 등지로 유망민이 속출했다.

  -쌀의 소비량 증대=> 산미증식계획으로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수출량은 감소하여 만주로부터의 조 등 잡곡 수입이 증가했다.

  -인구 증가=> 일제시대의 인구 증가율을 따질 때 보통 공중보건과 의료개선을 예로 드나, 이는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일 뿐이다. 전염병 관련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도시의 발전=> 도시에는 약 75만명에 이르는 일본인이 주로 살고, 도시 주변에 탈농 조선인이 빈민으로 거주했다.

  -교육 확대.

  1918년 3면 1교.

  1928년 1면 1교.

  1936~1946년 취학률 60% 목표

  식민지 말기 취학률 40%.

  일본 유학생 수는 1925년 2,600명, 1937년 9,900명, 1940년 2만 9천명

  => 식민지 교육은 보통학교 중심이며 이는 교육정책상 옳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1929년까지 조선인 취학률은 17.4%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일제 말기에 조선인 취학률이 늘어난 것은 징병제 때문이며,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중등교육조차 방치했다.

  1937년 이후 일본 유학이 급증한 것은 중등교육조차 부족한 탓으로, 고학생이 다수 발생했다. 게다가 유학의 내용 역시 주로 자유주의 문명사관과는 대립되는 황국신민 사상의 주입이었다.


 4) 1930년대 농정

 ●근대화론

  -일제의 농정; 1910ㆍ20년대 지주 중심의 정책=>1930년대 전반기: 세계대공황의 파급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농촌진흥운동 추친.

  농민 일부는 이러한 식민농정에 적극 부응하여 지위상승하였다. 농업부문은 공업부문에 노동자와 농산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공산물의 구매능력을 증대하여 공업화의 기초가 되었다.

 ●수탈론

  -세계대공황과 농민운동의 고양에 대응하여 농촌진흥운동(농가경제갱생계획, 자작농지설정사업, 농지령)을 전재했다. 이는 농민의 내핍생활, 지주와 농민의 협조, 행정 개입과 조정의 강화를 통해 농촌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는 중견계급으로 성장하나, 대다수 농민은 금융조합, 비료 독점자본에 의하여 몰락하였다.


5) 산업구조의 변동과 

 ●근대화론

  ㆍ시장중심 공업화론: 시장상황, 특히 조선인 기업의 능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보는 이론이다. 일제는 1910ㆍ20년대에는 농업 중심 정책을, 1930년대 전반기 우가키 총독시기에는 일제 자본의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했다.

  일제하 공업화는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눈다. 중일전쟁 전에는 시장 중심의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국가의 전시통제경제로 전환되었다.

  ㆍ식민지 발전국가론

  -주로 영어권 학자들: 일제의 자본가 육성 정책으로부터 식민지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여기서부터 박정희 정권의 발전국가 및 신흥공업국이 비롯했다고 본다.

  -에카트는 경성방직의 성장과정을 추적하여, 일제 총독부의 조선인 부르주아 육성정책의 산물로 결론지었다. 즉,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자본주의적 변화와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시각이다.

  경성방직은 성장과정에서 총독부의 보조금, 식산은행의 특혜금융, 원료ㆍ설비구매, 기술획득, 노동자 지휘 통제 등 모든 면에서 총독부 혹은 일인기업과 긴밀한 의존 제휴관계에 있었다. 경성방직은 만주국 건립 이후에 만주에 진출하여 남만주 방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제국주의 경제체제의 일부로 기능했다. 전시기에는 국방헌금, 국채구입, 국수공업에 투자하는 등 총독부에 전적으로 협력했다. "총독부는 경제활동의 전반적 계획자이자 조정자이며, 금융을 분배하는 최정적인 주체" "총독부는 경성방직과 다른 모든 식민지 사기업의 궁극적 관리자"

 ●수탈론 - '군수공업화'와 '이중구조론'

  -1차대전 직후 1920년대, 전후 전시 특수로 국내 경제는 일시 성장하지만 총독부의 민족자본 억제책과 일제자본의 침투로 결국 침체된다. 지주중심의 정책, 산미증식계획과 쌀의 과대한 이출로 농가경제는 피폐해지고,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수탈에 기초한 민족경제권은 몰락해갔다.

  -일제하 공업화의 주요계기는 만주사변 이후 조선 산업의 군사적 재편성 필요에 의한 군수공업화이다.

  -식민지사회는 이중사회이다. 조선에 이식된 일제 자본은 주로 조선내의 일제 공업이나 본토와 산업적 연관을 맺고 조선인 공업과는 연관이 거의 없는 구조였다. 식민지 사회는 기본적으로 제국의 국민경제와 민족경제권으로 괴리를 가지고 있다.


6) 일제 유산과 대한민국의 건설에 대한 기여

 ●근대화론

  -물적 자산; 대규모 공장은 주로 북한에 존재했다. 남한에는 양조장 등 식품가공업, 인쇄, 면직업 등. 그나마 60% 이상이 한국전쟁 중 파괴되었다.

  -제도적 자원; 물적 자산은 대부분 단절되었지만, 제도면에서는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중일전쟁 이전 시장경제 제도를 계승하여, 이것이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지렛대가 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전시통제제도를 계승했다. 남북한은 전시파시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차이가 있으나 반시장 경제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인적 자본; 높은 교육수준의 자본을 계승했다. 총독부와 각급관서 학교 교사, 관리로 취직한 인물이 1940년경 17만명 정도, 주로 하급직이었으며 그 외 금융조합, 수리조합, 은행, 기업에 취직하여 근대적인 행정과 경제활동을 훈련받은 고급인력이 있고 이들이 해방 후 대한민국을 떠받친 세력이다.

 ●수탈론

  -일제시대 조선에는 개발이 존재했지만, 이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 없는 개발이며, 해방과 더불어 그나마의 유산도 잃어버렸다.

 -인적 자본 축적의 허상;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서 차별을 받고, 취업 후 급여,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소수의 일본인이 조선의 부의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민족별 경제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졌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직업은 농업, 공장, 광산노동 등이 대부분이었다.

  -일제 물적 유산은 분단, 전쟁 와중에 사라졌다. 일제말기 공업은 1943년 일제의 전시경제가 패전국면에 접어들면서 황폐화되었고, 대부분의 공업은 3/4가 북한에 편중되었다. 해방 후에는 원료, 기술자, 에너지, 부품,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1/2 정도는 공장 미가동 상태였고 그나마 그 이후에는 파괴되었다.

  전후 복구과정에서는 일제를 미국이 대체. 1950년대 통계를 보면 극빈국 수준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변화를 시작했다. 일제하의 물적 유산으로서 한국전쟁 이후까지 잔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일제 말기의 1/10 정도이다.

Posted by 세이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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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에게의 빚

짤방 2012. 10. 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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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 gtr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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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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